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법 2020. 5. 20. 선고 2019누38108 판결
[시정명령취소] 상고[각공2020하,562] 시정명령취소 국제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년
2. 대법원 2019. 9. 10. 자 2019마5464 결정
[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]〈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〉[공2019하,1979]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009년
3. 서울중앙지법 2009. 9. 9. 자 2009카합653 결정
[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] 즉시항고[각공2009하,1606]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표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년
4. 서울중앙지법 2008. 11. 20. 선고 2006가합46488 판결
[부정경쟁행위금지등] 항소[각공2009상,153] 부정경쟁행위금지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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